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를 두고 정부와 의약품 도매 업계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에 CSO 신고제 관련 대응계획을 의결했다. 협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이 판촉영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향후 도매상 위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협회는 도매상과 판촉영업자의 판매 촉진 업무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도매상이 판촉영업자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앞서 대법원이 “판매 행위는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 복지부가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공개 모집한다는 점도 협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협회의 교육기관을 복지부가 지정하지 않을 시 최악의 경우 타 협회에서 교육받아야 한다. 이는 곧 협회 위상에 현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아울러 협회는 판촉영업자 교육이 신규교육 24시간, 매년 보수교육 8시간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약품 유통 및 판매 등 도매상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판촉 영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면서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중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판촉영업자를 신고해야 한다”라고 협회에 회신했다.
앞으로 협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유사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약사가 판매촉진위탁계약서 체결 강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해 향후 CSO협회 설립 추진도 전망된다.
개정 약사법, 골자는 '판촉영업자 신고'
개정된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교육 이수를 신고 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또 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의무화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도 포함됐다.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과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도 법으로 규정됐다. 판촉영업을 재위탁할 시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의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