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8년부터 정부 주도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된 덕분이다. AI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방향성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네이버 또한 인재 육성과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
1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AI 정책 관련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투자와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또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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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과방위원들이 네이버에 모인 이유는 딥시크의 AI 모델 R1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AI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입법 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최형두 간사(온라인 참여)를 비롯해 김우영,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이해민,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의원이 참석했다.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퓨처AI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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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가가 기업 사업 활동 방해해선 안 돼…구체적 지원책 논의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와 R&D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AI 인력 양성 및 전략 기술 분야 지원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AI 산업 발전을 위해 병역 특례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AI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과학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지양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가가 기업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약간 늦었다고 하지만,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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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규제보다 진흥…국회·정부 관심 필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EU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해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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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대표는 "네이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8년부터 정부 주도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된 덕분"이라며 "AI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방향성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 국내 AI 산업이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네이버도 인재에 더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