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도 영세사업자 보호제도 필요"

연간 5조원 규모로 성장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에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입법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상생 환경 조성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매출액은 5조3천1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했고, 사업체 수는 1만3천514개로 21.5% 늘었다. 종사자 수도 4만2천378명으로 19.8% 성장했다. 특히 산업 종사자의 58.7%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이를 두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며 "(구체적으로) 거대 플랫폼들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었기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크리에이터들은 플랫폼 덕분에 수익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크리에이터 산업은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면서도 놀라운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정치 분야의 경우 기존 방송사 대비 제작비는 10분의 1 수준이지만 실시간 이용자 수는 100배에서 1천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전체 사업체의 83.5%가 5인 미만 영세업체여서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안은 크리에이터의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진출,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표준계약서 마련과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이 법안이 순수한 진흥법"이라며 "제재 규정 없이 지원과 육성에 중점을 둔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법안은 현재 90%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영세 크리에이터 사업체에 집중 지원하며, 크리에이터를 1인 이상의 창작자 또는 사업자로 폭넓게 정의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 계약 환경 조성, 크리에이터의 자발적 상생 협약 권장, 플랫폼 사업자의 설명 책임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 변호사는 다만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이나 관련 법령들이 콘텐츠 자체의 지원에 치중돼 있어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의 권익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