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자, 더 내고 더 받자,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말장난 같지만 모두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발언들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연금개혁.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제출한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 물론 현 계엄 정국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진척을 바라는 게 무리일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
복지부는 지난해 9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 여야간 소득대체율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연금특위에서,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여당처럼 연금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는 20일 복지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것이 여의찮으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 지난 1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국회가 합의해달라고 말했다고 호된 비판을 받았다. 정부도 최 대행의 발언 자체는 일견 의미를 두지 않는 모양새다. 연금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야말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기조란 무엇인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여당 일각에서는 보험료 13% 인상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대체율은 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견해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만 두고 OECD 최고 수준의 노후 빈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노인들의 빈곤율 개선에 연금이 일정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