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 시대, 무분별한 중복 규제 지양해야

이준호 변호사 "AI기본법 시행 앞서 개인정보법 개정안 발의…중복 규제 방지 필수"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 규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분야에서의 AI 규제에 관한 법안도 새롭게 발의됐다. 지난달 31일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공개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AI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및 사후적 조치도 마련됐다. 

다시 말해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한 투명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6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세운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과제와 궤를 같이 한다.

이준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이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4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는 행위는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통해 위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기본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를 관련이 없는 기타 서비스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다른 서비스나 신규 서비스의 경우 기존 서비스 개선에 비해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위한 AI 개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의 강도 측면에서 합리적인 규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은 이미 일부 AI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 및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규율되는 투명성 확보 조치와 안전성 확보 조치 역시 단순한 중복 규제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 전부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각 규제의 유기적인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향후에는 프라이버시 분야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다른 법안을 통해 AI에 관한 규제를 연이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각 부처별로 관심을 갖고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AI가 화두로 떠오른다고 해서 각 부처가 무분별하게 중복 규제를 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규제가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별 다른 논의 없이 부처별 규제들이 우후죽순처럼 도입되기만 한다면 수범자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제 역시 과도한 중복 규제로 여기는 여론이 많았다. 두 규제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줄곧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혼란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외에 지난 2020년 데이터3법을 통합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의 통합은 무산되었다.

이같이 처음부터 규제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중복 규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다만 나중에 이를 다시 주어 담는 통합작업을 하는 것 역시 너무나 어려운 작업임은 그간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하다. 

그렇다고 과도한 중복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짐을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동시에 규제기관 간에 서로 눈치만 보며 상황을 애매하게 방치하는 것 역시 법치국가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AI기본법이 극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 법안이 누더기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각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규제 로드맵을 완성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