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모빌리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자동차 부품 이름·날짜·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