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 핵심 '관세', 중산층 소득 최대 3900달러 줄일 듯

피터슨硏 및 미국진보연구소 미국 소득 감소 추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핵심인 관세 부과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BB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25% 관세(수입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관세로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단속하고, 미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전문가들은 외려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내(미국)에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이 세금은 상품을 수출하는 외국회사가 아닌 상품을 수입하는 국내 회사가 물리적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수입회사는 오른 관세만큼 소매가를 올려 결국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될 확률이 농후하다.

(사진=픽사베이)

물론 외국 수출업체에 미국 수입회사가 가격 부담을 고려해 도매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시카고대학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세 부과 시 상당 부분이 가격 인상을 그 나라 국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질문에 9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세탁기 수입에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세탁기 가격은 약 12% 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총 15억달러를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미국인의 소득을 낮출 것으로 관측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약 4%,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에도 약 2% 가량 소득이 줄어들 것이며 중산층은 매년 소득 약 1천700달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진보연구소는 중산층의 손실이 연간 2천500~3천9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