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자신에게 ‘프로포폴’ 처방… 오늘부터 금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오늘(7일)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작년 10월31일 입법예고했다.

제도 시행 후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포스터

2023년 마약류 취급 의사·치과의사 현황에 따르면 10만8천325명으로 이 중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는 2020년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 2024년 84명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해당 의사에게도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