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유튜브 필터 버블 해결 법안 발의

유튜브의 필터 버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이용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유튜브에는 알고리즘 추천서비스를 거부하는 ‘채널 추천 안함’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 때문에 유튜브 이용자 다수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은 채 알고리즘 추천을 받고 있다.

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튜브 등 알고리즘 정보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해당 서비스가 알고리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선택 절차”를 약관에서 알기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의 알고리즘 기능은 이용자의 정보를 축적하고 취향을 학습해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차단하고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편향을 크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리즘 중독으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내란’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필터 버블 위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논란을 야기한 만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미디어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