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에 야당·KBS·EBS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1일 방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안을 담은 법안을 거부하면서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징수와 통합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KBS와 EBS는 법안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에 즉각 유감을 표했다. KBS와 EBS 모두 향후 국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재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영방송은 물론 야당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다”며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라던 윤석열의 지시를 예산 대신 거부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의 논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인 KBS 의견은 완전히 묵살해 버렸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KBS 장악을 위해 자금줄을 더 틀어쥐고 싶다고 말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