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없어져도 기대 적어...장려금 차별 문제 해결해야"

유상임 장관, 단통법 폐지안 공포 뒤 집단상가 찾아...유통인들 소통 늘려야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정부에 유통채널 장려금 차별 정책을 근절하고 실제 소비자 접점인 상인들과 정책 소통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통사와 유통인 사이에서는 가입자 유치 경쟁과 별도로 단말기 제조사의 역할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마친 직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날 정부의 공포가 이뤄지면서 6개월 뒤인 7월22일부터 단통법이 사라지게 된다. 유상임 장관은 이에 맞춰 유통 현장부터 찾아 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 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사가 경쟁을 해줘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폐지 취지인 경쟁 활성화를 재차 강조했으나 유통 현장에서는 큰 기대감이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유 장관이 만난 한 유통점에서는 “단통법이 없어진다 해도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통신사는 돈을 안 쓰고 있는데 이제 경쟁할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장에서 마련된 간담회에서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유통채널별 장려금 차별 정책이나 자회사 밀어주기 등으로 유통 쪽이 힘들어지는 일이 많다”며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에서 반드시 이를 다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민상원 대표는 “통신 3사 임원과 장관님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달라”고 말했다.

통신 3사 대외협력부문 임원들은 경쟁 촉진과 이용자 차별 금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제조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