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OUT"... EU, SNS 기업들과 행동강령 체결

메타, 구글, 틱톡 등 주요 SNS 기업들 '혐오 발언 대응 강령' 자발적 서약

유럽연합(EU)이 메타, 구글, 틱톡, X(구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온라인 혐오 발언 근절을 위한 새로운 행동 강령을 체결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불법 콘텐츠 관리와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법(DSA) 의무 준수를 위해 '불법 혐오 발언 온라인 대응을 위한 행동 강령 플러스'를 DSA에 통합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6년 제정된 기존 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 강령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치, X, 유튜브, 스냅챗, 링크드인, 데일리모션 등 12개 주요 플랫폼이  참여했다. 이들은 플랫폼에서 불법 혐오 발언을 방지하고 삭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림=GPT4)

개정된 강령에 따르면 참여 기업들은 혐오 발언 감지와 감소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제3자 모니터링 기관의 혐오 발언 신고 검토 과정 평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24시간 이내에 혐오 발언 신고의 최소 3분의 2를 검토해야 한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집행위원회 위원은 "증오와 양극화는 EU의 가치와 기본권을 위협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인터넷은 혐오 발언의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행동 강령이 강력한 대응을 보장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EU 행동 강령은 자발적 서약으로, 기업들이 합의에서 철회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2022년 X를 허위정보 대응 행동 강령에서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