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패권 노리는 트럼프, 전기차 대신 석유 민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 명령…K-배터리·정유화학도 '촉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전기차 활성화 대신 석유·가스 등 화석 연료 산업 지키기로 방향을 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원유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국내 배터리 업계와 정유화학 업계는 일단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후 발표될 행정명령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서명하고 있다.(출처=백악관 유튜브)

앞서 취임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6%를 전기차로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비싸게 만들어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시장 왜곡 폐지를 검토하라"고 명시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주 정부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 폐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 선언…K-배터리 "산업 침체시킬 정도는 아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두고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전 기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이번 연설에서 언급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와 더불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전기차·배터리 소재 대상 관세 도입 ▲업계 연관성이 큰 캐나다·멕시코 보편관세 도입 등을 거론해 업계 침체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 중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폐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게 평가된다. 반면 관세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현 발표 수준에서는 트럼프 취임에 따른 여파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자체로는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전기차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 부정적이나 산업 자체를 침체시킬 정도는 아니다”며 “잠재 리스크가 작진 않으니 향후 정책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IRA 발표 전에도 업계는 북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없었을 때에도 미국 시장 전망이 밝다고 본건데,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중 전기차 침투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역별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이 중국은 50%를 넘겨 포화 수준에 다다른 상태고, 유럽은 15~20%대인 반면은 미국은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조지아에 건설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사진=현대자동차그룹)

IRA가 한시적 정책인 만큼 다소 일찍 정책이 축소된다 해도 장기적 성장률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IRA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기준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돼 대상 차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직 트럼프가 폐지 의사를 밝힌 적 없는 생산자 세액공제도 지급 기간이 2032년까지로 잡혀 있다.

IRA 폐지 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IRA 법안에 기반하는 보조금 관련 내용의 폐지와 변경은 향후 예산안 조정 발의를 비롯해 상하원 의견 합의와 찬반 투표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SK온이 미 테네시주에 건립중인 블루오벌SK 합작공장(사진=블루오벌SK 링크드인 제공)

구체화되지 않은 관세 정책 측면에선 수혜가 기대되는 측면과 부정적 영향이 공존해 향후 종합적인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중국 견제 측면에선 바이든 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라며 “배터리 업계는 미국 현지 위주로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관세 문제에선 크게 불이익이 예상되진 않는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미국 내 전기차 관련 생산 거점이 주로 공화당 우세 지역주에 몰려 있는데 이는 기존 내연차 시설들이 빠져나갔던 곳들"이라며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된 곳들도 많은데 이를 전부 포기하긴 트럼프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관세가 강화되면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이 중국 밸류체인에서 자립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 이 부분에선 관세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감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제 유가 하락 가능성 높아져…국내 정유업계 "좋기도 나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내 석유·가스 시추 확대를 예고함에 따라 국내외 정유업계도 그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최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을 다시 한번 제조업 국가로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증산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서부의 원유시추 시설(사진=뉴시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업계는 원료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싸진다면 도입 비용이 낮아지므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동 의존도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넓어지고 낮은 가격으로 가격 저항성이 사라지면 수요가 증대되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자원 이동 상품 교역 감소와 생산활동 위축이 석유 수요 약화로 연결돼 정제마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살기 때문에 통상 측면에는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파리기후협약 또 탈퇴..."일방적 강도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를 동시 탈퇴하기도 했다. 다자협정·국제기구도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45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파리 협정에서 모두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2021년 2월 19일 협정에 재가입했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 전 연설에서 파리기후협약을 두고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강도질"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마음껏 오염을 배출하는 동안 미국 기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후변화 협정 탈퇴는 UN에 탈퇴 서한 제출 후 1년 뒤 공식 발효된다. 미국의 탈퇴는 2026년 공식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UN에 탈퇴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