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으로 국내 경제성장률 최대 0.5%p 낮아져…"올해 1.6% 전망"

한국은행 2월 전망 앞두고 예외적으로 1월 경제상황판단 보고서 내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2024년과 2025년 경제성장률을 최대 0.5%p나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한국은행은 '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결정 시 한은 평가'란 보고서를 내고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 0.5%에서 0.3%p 낮춘 0.2%,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9%)는 0.2%p 가량 낮은 1.6~1.7%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월 25일 열리는 금통위 이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자 했으나 지난 11월 전망 이후 예기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간의 관례에 벗어나 예외적"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4분기에는 비상 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치면서 경제주체 심리 위축, 내수 부진이 가시화됐다. 12월 경제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9.6p 하락한 73.1로 코로나 19 유행 시기인 2020년 9월(77.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하락폭도 2020년 3월(21.2p)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 역시 이 같은 영향으로 둔화됐다. 지난해 3분기 개선됐던 소비가 4분기 약화된 것이다. 12월 1일 120억여원이 좀 안됐던 카드사용액은 12월 25일까지 90억원 후반대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조사국 측은 "4분기 국내성장률이 당초 예상 0.5% 성장을 크게 하회하는 0.2%이나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2024년 연간 성장률은 2.0~2.1%로 11월 전망치 2.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 심리 위축과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화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준다는 시나리오다. 1.6~1.7%로 2025년 경제성장률을 한은이 보곤 있지만 이 마저도 정치 불확실성이 2분기부터 점차 해소돼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전제다. 

조사국 측은 "현재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라며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