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불구 금리동결…대외 요인 중점"

새해 첫 금통위 3.00% 결정…"정치 불확실성 영향 살펴봐야"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종전과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경기 하방 압력은 커졌으나 높은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대외 요인에 중점을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 오는 2월에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다.(사진=한국은행)

"환율 상승 30원 정도 정치 탓…향후 영향 지켜봐야"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지만 이자율은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준다"며 "이번에는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 균형에 방점을 뒀다"고 발언했다.

그는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국내 정치 상황 미국의 신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며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대외신인도에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봐 금통위는 논의 끝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는게 적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환율 수준이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보다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라며 "환율이 왜 올라갔는지 고민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30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며 이는 펀더멘털에 비해 많이 올라간 것이고 과거 두 번의 탄핵 때처럼 진행되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1.9%도 어려워…"실기하지 않아"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 이날 이 총재 역시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1%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9%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1월 초까지 데이터를 보니 소비·내수·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 4분기 성장률이 0.2%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저효과로 올해 성장률에도 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 선제적으로 경기 심리를 살려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통화정책이 경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환율 등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만 가지고 부양해야 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기론은 1년 뒤에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떨어진 경제성장률 부양을 위해 15조~2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졌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GDP갭도 늘어난 상황이라 추경이 필요하다"며 "0.2%p 가량 떨어졌다면 이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는 15조~20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추경을 할 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어려운 자영업자라면 그들을 타깃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중개대출지원을 5조원 확대했는데 지방 중소기업, 저신용 자영업자를 타깃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부연했다.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답변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다시 '정치' 

한국은행은 다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결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환율이 되돌려지느냐, 이로 인해 물가 상방 압력이 해소되느냐 여부다.

이창용 총재는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가 급단락되면서 헌법재판소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이로 인해 경제적 안정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를 계기로 프로세스가 정상화되면 과거(두 차례 탄핵 때와) 같이 순서있게 해결되면 해외에서도 잘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없지만 안그렇다면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 여야정협의회이 투 티어로 나뉘어서 경제 문제는 실무진들이 개입해서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것이 정치적 충격 하에서 회복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열어둔 상태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내 전망을 보여주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6명 금통위원 모두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인하 폭도 커질 것이냐 등에 대한 변수는 몇 개월 간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며 "2월 금리 결정 때 데이터가 더 늘어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국가별로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성장 및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영향받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정치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12월중 수출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줄어드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및 금년 성장률은 11월 전망치(24년 2.2%, 25년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의 경기대응책,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8%로 소폭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증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상당폭 조정되었다가 금년 들어 반등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전국주택가격은 하락 전환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가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