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美 정부와 양·음극재 관세 예외 적극 교섭해야"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 개최…韓 기업 리스크 완화책 논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임박하자 국내 배터리 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와의 소부장 관세 예외 교섭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중 합작법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 기업이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7일 법무법인 율촌, 미국 커빙턴 앤 벌링과 함께 법무법인 율촌에서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 배터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동향 정보와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출처=뉴스1)

글로벌 로펌 미국 커빙턴 앤 벌링의 조세 전문 구자민 변호사 및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박준모, 안정혜, 임형재 변호사가 트럼프 신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 보편관세, 감세정책, 기술통제 등에 관한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 변호사는 ‘트럼프 2기 정부 IRA 관련 정책 및 최신동향’ 발표를 통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AMPC), 중국 배터리 공급망 규제(FEOC) 등에 관한 미국 현지 동향 및 전망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율촌 박준모 변호사와 참여기업과의 토론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정책방향에 대비한 우리 배터리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법무법인 율촌 안정혜 변호사는 ‘보편관세 등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보편관세 도입 관련 미국 논의 동향,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배터리 기업은 미국 현지투자와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양·음극재 등 소부장에 관세 예외를 미국 정부와 적극 교섭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최용환 변호사는 ‘IRA 세제혜택 및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최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트럼프 신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리쇼어링 투자유치)과 상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미 IRA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수출 및 라이선스’에 대해, 위춘재 변호사는 ‘미 IRA에 따른 M&A와 조인트벤처 설립 전략 및 유의점’에 대해 발표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 안보 관련 내용을 다뤘다. 

트럼프 2기는 기술유출방지 및 대중국 견제를 위해 기술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국인 투자 심사·수출통제·동맹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가 FEOC 범위를 강화할 경우, 한중 합작 기업의 경우 리스크 요인이 증대될 수 있어, 지분 및 실효적 통제권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작기업 생산수량 결정 등 주요사항 권리를 한국기업이 보유하는 방향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미 배터리 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 확대와 기술 초격차 확보 등 협상 카드가 많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 예산, 세제, 금융 지원과 입법 지원에 보다 많은 도움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