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범 코앞인데…탄핵 정국 속 K배터리 우려 고조

IRA·관세 등 통상 외교 난제 산적…"컨트롤타워 정상 가동 난망"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 내부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대 화두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해 캐나다 등 관세 인상 움직임도 감지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 주도의 통상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정국과 관계 없이 정부는 최대한 필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각국 정상급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사실상 진도를 빼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2기에 대비해 타국 외교 조직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 개월 이상 통상 외교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우려를 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출처=뉴스1)

K배터리 ”IRA 손질 막아야”…주 정부 포섭 움직임

IRA 반대 의사를 꾸준히 내비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 동안 수혜를 받아온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정책 손질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조 단위 투자를 통해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분기별 수천억원까지 받고 있다.

미국 법제와 정치 구도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국내 배터리 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규정은 변동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IRA 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규정 철폐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업 대상 세액공제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시도할 것이란 의견이 대두됐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설립돼 있는 주 소속 공화당 하원의원을 포섭하자는 업계 움직임이 있다.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근거로 IRA 유지 필요성을 설득하면, 하원에서 IRA 축소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 (사진=LG에너지솔루션)

지난 3일 개최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이같은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 정부 상황에 따른 지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논의 상대도 정상급이 아닌 주 정부로, 대화 테이블 마련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봤다.

박재정 과장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기업이 함께 준비하는 사안이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자는 계획 하에 필요 시 정부 측 고위급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현재는 배터리 외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을 대표할 수 있도록 방문단을 확대 구성하려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RA+전기료 절약 기대했는데…K배터리 "캐나다 관세 인상 시 타격 불가피"

반면 차질이 예상되는 사안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내 배터리 기업 다수가 북미 시장을 노려 캐나다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통해 IRA를 비롯한 관세 혜택을 보장받아왔다. 지리적 특성상 재생에너지 확보에도 유리하고 미국 대비 인건비가 낮다는 장점 등을 보고 진출한 기업들이 많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셀 3사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솔루스첨단소재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해당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 자택까지 찾아가 관세 인상 시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설득했으나, 트럼프가 아랑곳하지 않자 보복 관세 카드도 고려 중이다. 지난 9일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정부 1기 시절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자 당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언급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관세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 왓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좌)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우)가 대화하고 있다. 2019.12.04/ ⓒ 로이터=뉴스1

우리나라도 정상급 논의를 추진해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이런 대응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내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 통상 이슈를 논의하려 해도, 국가 정상급 논의 자리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정부 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기업들이 '각자도생'을 모색하면서 정부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북미 투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한 염려가 크다”며 “아직 2기 정부가 출범하지 않아 불확실성도 커 정부의 조율과 리드가 필요하지만 최근 정국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우려했다.

다만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25% 인상 언급은 사실상 마약 유통 통제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일 것이란 분석도 공존한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로 트럼프가 캐나다 관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트럼프 측이 마약 유통 차단을 강화할 것을 함께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캐나다 대상 25%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다"며 "투자 계획에도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관세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관세 인상이 이뤄지면 사업에 영향이 없을 순 없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