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손질 시나리오 셋..."K-배터리 투자 성과 호소해야"

내년 출범할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 동안 수혜를 받은 국내 배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지 공장 설립,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불리한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IRA 개정 시나리오 3가지를 소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 대응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박준모 변호사는 ▲IRA 전면 폐지 ▲IRA 일부 개정·선택적 폐지 ▲IRA 보조금 범위·규모 축소 또는 추가 요구 등으로 나눠 가능성을 분석했다.

IRA 전면 폐지 및 일부 개정·선택적 폐지 실현 가능성은 낮게 전망했다. 전면 폐지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오바마케어 법안을 폐지하려 했지만 실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 입법 제도 상 특정 상원 의원이 법안 폐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상원의원 60명의 합의를 얻어야 이를 무마하고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재 53명에 그친다. 오바마케어 폐지 논의 당시에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하면서 폐지 시도가 무산됐다. IRA 주요 수혜 지역 중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안이 상원에서 무탈히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IRA 중 보조금 관련 조항 일부 폐지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앞서 공화당 하원의원 중 18명도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 중 15명이 재선돼 하원 통과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다.

법 개정 강행에 쓸 수 있는 카드로는 필리버스터에 좌우되지 않고 절대 다수결 투표를 거쳐 상·하원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법안을 도입할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가 있다. 그러나 이는 1회계연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IRA보다는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 통과에 이 절차를 사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TCJA에 따른 감세분 상쇄 대책으로 IRA 보조금 폐지 내용을 담는 패키지 법안 추진 가능성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하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가 IRA 개정을 위해 취할 가능성이 큰 접근법은 대통령 행정명령이다. 국세청 등 연방 행정부처에 기존 규칙의 혜택이나 규제 철회, 재검토 또는 최종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규칙에 대해 업무 중지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법률 수정이나 폐지는 불가능해도 국회 협조 없이 법률 집행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IRA 상 FEOC 요건을 강화하거나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 부품 요건을 강화해 보조금 대상 차량을 축소해 지급 예산 자체를 확 줄이는 식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박 변호사는 국내 산업의 대미 투자로 미국이 얻는 실익을 설득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로 일자리가 다수 창출됐는데, 트럼프의 정책 목표인 제조업 르네상스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고, 미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내세워야 한다”며 “국회의장 명의로 IRA 보조금 폐지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