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규 칼럼] IT 거버넌스와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역사의 교훈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이른바 '친위 쿠데타' 사태는 정치적 파장을 넘어서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법적 관점을 포괄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 사태를 바라보며, 청년시절에 접했던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떠올랐다.

이정규 비즈니스 IT컬럼니스트

당시 전범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 수석검사 로버트 잭슨은 "명령은 범죄적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이런 변명을 용인한다면 문명사회는 붕괴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판사는 과반의 피고인에게 교수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 역사적 사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특히 IT 기술의 거버넌스라는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난 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청 앞 상황.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신영빈 기자)

권력과 거버넌스: 기술을 통한 통제의 명암

IT 기술은 현대 사회의 중심적 도구로 자리 잡으며,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용될 경우 권력을 집중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나치 정권의 사례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윤리적 기반 위에 구축되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나치의 지도자들은 법과 기술을 악용해 시민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현재 IT 기술의 오용 가능성 역시 이와 유사하다. 데이터의 중앙집중화, 개인정보의 남용, 디지털 독재 등의 문제는 권력이 기술을 통해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쿠데타와 IT: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력 찬탈

친위 쿠데타 같은 사건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데이터 조작, 디지털 여론 조작, 심지어는 군사 시스템의 사이버 통제가 권력 찬탈의 도구가 될 수 있다. IT 전문가로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IT기술이 중립적이라는 생각에 쉽게 속는다. 하지만 IT기술은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윤리적 판단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IT기술 거버넌스는 단순한 관리 체계를 넘어, 이러한 윤리적 판단을 통합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교훈: 책임을 묻는 윤리적 기준

뉘른베르크 재판은 책임 소재를 묻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나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그들에게 개인의 도덕적 선택과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IT기술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IT 분야에서도 "시스템이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야 한다. IT개발자, 시스템 운영자, IT정책 결정자 모두가 정보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나 정부가 정보기술을 활용해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에 대한 설명책임을 IT기술 설계자에게 묻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교훈을 기반으로 IT 전문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래의 세가지로 제시해 본다.

첫째, 투명한 IT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보기술 활용의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책임 있는 정보기술의 설계: IT기술 개발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과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계와 대응: 디지털 환경에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