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감소한 64.9%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급여 증가로 인해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과 비교해 0.6%p 상승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 원이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86조3천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천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0.7%p 하락한 70.8%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비급여 가운데 검사료 비중은 2022년 10.4%에서 2023년 11.7%로 증가했다.
종합병원은 1.7%p 감소한 66.1%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 비급여 중 처치 및 수술료 비중은 13.2%에서 16.5%로 늘어났다.
병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1.2%p 하락한 50.2%다. 병원급의 경우,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 등과 같이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 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가 두드러져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병원 비급여 가운데 치료재료대 비중은 13.0%에서 17.1%로 늘어났다.
의원급은 전년 대비 3.4%p 감소한 57.3%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독감 치료 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의 영향이다. 의원 비급여 중 주사료 비중은 28.6%에서 30.8%로 늘어났고, 의원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은 9.8%에서 10.9%로 증가했다. 의원 독감 질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59.4%에서 71.0%로 급증했다.
다만, 요양병원은 전년 대비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1.0%p 증가한 68.8%로 나타났다. 이는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 영향이다.
참고로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또한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0.4%p 상승한 80.9%다.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도 0.4%p 증가한 79.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암 질환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도 모두 전년과 비교해 하락했다. 0세~5세와 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0세~5세 아동은 호흡기 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다. 관련해 아동 비급여 가운데 호흡기 관련 질환 비중은 2022년 28.9%에서 2023년 39.1%로 많이 늘어났다. 아동 약국 비중도 같은 시기 17.2%에서 20.1% 등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골격계통 치료 재료와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소득 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에서 하위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가운데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 64.9%보다 1.8%p 높은 66.7%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