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26일 본회의 보고

사실상 내란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내란 동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을 발의한 뒤 26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27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 내란행위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행위, 외환유치행위란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표명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24일 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 대표는 또 “총리가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금이나마 기대했다”며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여야가 타협, 협상할 일료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항”이라며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이 일할 차례인데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번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헌법기관의 정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추진되면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