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거 탄핵 국면보다 경제 영향 가능성 커…더 적극 대응해야"

통상 환경·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 커져

과거 두 차례 있었던 탄핵 국면 때와 다르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이 커져,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에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 사례때보다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자료를 내고 2004년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경기가 좋아 수출이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현재는 해외 요인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밝혔다.

국회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수출 환경이 변화하는 등 해외 리스크가 있기에 정치적 리스크라는 국내 요인과 맞물린다면 경제에 줄 수 있는 타격이 크다는 부연이다. 

한은 측은 "정치적 상황과 경제 정책이 분리돼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정 합의를 통해 지난 두 번의 사례에 비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경정 예산(추경) 등 주요 경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준다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급적 제한될 것이라는 부연이다. 

실제 2004년에는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87조5천억원으로 당초 목표 87조2천억원을 초과했으며 2016년 12월 탄핵 정국에도 불구 여햐는 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017년 2월 중장기 투자 활성 및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은 측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자본시장 선진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거보다 갈등 기간이 길어질 경우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