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국회가 진상규명"

여야에 국정조사 특위 구성 주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기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의 응답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며 국회의원 체포 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면서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