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파도' 넘은 가상자산 업계...시선은 가상자산법 2차 입법으로

법인계좌 허용과 ETF 출시 승인 여부 눈길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꼽혔던 과세 문제라는 급한 불을 끈 가상자산 업계 시선은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차 입법으로 향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차 입법이 기본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면 2차 입법은 더 구체적인 규제안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국회의사당 전경.

가상자산 업계는 2차 입법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NFT 거래 관련 법적 정의 및 규제, 가상자산 거래에 법인계좌 사용 허용, 가상자산 기반 ETF 출시 승인 등을 꼽는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규제안 명시는 투자자 자산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 금융권의 커스터디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반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권의 자산 수탁 서비스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지갑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법적 지위와 규제 방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예술품, 게임 아이템, 부동산 계약서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NFT의 법적 정의와 거래 기준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계좌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법인계좌가 허용될 경우 거래소와 투자자 간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구분해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는 전통 금융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며 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늘린 바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ETF 출시가 승인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차 입법은 단순히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업계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특히 게임업계는 이번 2차 입법 향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 특히 P2E 게임의 허용 여부가 법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P2E 게임은 게임 내 경제와 현실 경제를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4년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가 사행성 논란 끝에 퇴출된 이후 현금 수익과 연결되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P2E 게임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게임업계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도 거래소 대표들은 국내 규제가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2차 입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라며 "게임,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