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 IT·SW업계도 삼켜…내년 전략 혼란 속으로

공공 IT행사 연이어 취소·연기…글로벌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해야

컴퓨팅입력 :2024/12/10 16:27    수정: 2024/12/11 09:38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게 불면서 국내 IT, 소프트웨어(SW)업계의 내년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준비하던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진출 난항, 투자 위축, 공공사업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시장이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폐쇄가 결정된 국회 정문에서 경찰과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IT기업들은 정부와 국회의 모든 활동이 계엄과 탄핵 이슈로 휩쓸리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공공SW 사업 및 지원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기업들의 사업 전략 구상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오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공공사업 원격수행 및 과업변경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취소됐다. 

이번 행사는 '원격수행과 과업변경 이슈,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공SW 사업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주요 과업변경 등 불공정 거래 이슈와 인력 부족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원격수행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업계관계자들이 다양한 법제도 개선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련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이를 심도 깊게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 행사는 비상계엄과 연이은 탄핵 국면으로 인해 결국 취소됐다. 

국가정보원도 13일로 예정된 다층보안체계(MLS) 공청회 일정을 한차례 취소한 후 19일로 연기했다. 

MLS는 국가 전산망 업무 정보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감, 공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등급별 차등적 보안통제다. 이를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과 원활한 데이터 공유까지 진행할 수 있다. 내년 공공 부문 클라우드 사업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기업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분야다.

만약 공청회가 완전히 취소됐다면 관련 기업들은 내년 공공 클라우드 사업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부처에 기업 현황이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12일 예정이었던 월간 정례브리핑 행사는 이달 말로 연기했다.

이 밖에도 관련 기업들은 불안전한 정국으로 인해 글로벌 진출이나 투자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한 SW기업 임원은 "지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금리 인하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막히거나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SW기업과 스타트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계엄령 이슈로 인해 국내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예상하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를 축소하거나 파트너십 등 연계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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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파트너사들로부터 현재 국내 상황이 어떤 지 안부를 묻는 연락이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며 "해외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번 계엄령 관련 뉴스가 퍼지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