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됐지만…상법개정 토론회 등 국회 행사 줄취소

경제계 "계엄 관련 별도 대응 없이 상황 예의주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자, 경제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서 열기로 했던 산업 관련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다.

4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기로 했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취소됐다. 당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를 열고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고, 경영계와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과 주요 그룹 사장단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민주당은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법제화하자는 취지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연내 통과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계도 계엄 관련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은 계엄과 관련해 별도로 대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정도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 포럼 ▲제4차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산업계 관련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됐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 국회 세미나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