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및 연금 개혁의 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탄핵정국으로의 급속한 전환 때문이다.
김 의원은 4일 본지에 전날 윤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기습 선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특활비 삭감을 반 국가세력이 국가를 마비시키는 행동으로 몰아 납득이 안가는 주장”이라며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게이트’ 등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정부패와 공직선거 농단 의혹이 드러나니 다급해서 이런 행동을 벌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 돌발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동했다. 여기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처단한다’라는 표현은 북한을 향해서나 들을 수 있는 용어”라며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하에서 급속도로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상황은 탄핵 정국으로 흐를 것이고 향후 대통령이 탄핵되면 업무 정지로 의료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도 “의료개혁은 이미 언덕에서 돌을 굴려 떨어뜨린 것 같은 상황이라 중단하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 동력은 떨어지면서도 개혁은 진행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환자 및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탄핵 정국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핵 정국을 맞아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여부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으로부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계엄해제 의결 당시의 긴박한 순간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10시 20분 이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전달받으면서 처음 상황을 인지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 계엄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는 것.
김 의원은 “10시 30경 국회에 들어오자 이미 여러 의원들이 와 있었다”라며 “더 오는 것을 기다렸고, 정족수를 충족하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 후 계엄해제 의결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전사가 국회 본관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물리적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 의결까지 상황이 긴박하게 흘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의 국무회의 참여 여부 및 전공의 처단 등 포고령 내용과 관련해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