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동시 달성 위해 노력"

"가상자산위원회 발족...블록체인 산업의 실제 경제 기여 논의 중"

디지털경제입력 :2024/11/28 14:34

금융위원회 김성진 가상자산과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과장은 "가상자산위원회가 최근 발족했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이 실제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원회에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도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김성진 가상자산과장

김 과장은 글로벌 사례를 언급하며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중요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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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과장은 "다양한 사업 모델과 새로운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미카(MiCA)에서 제시한 사업 모델 분류 방식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