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제도 결함과 미비함에 가상자산 산업 뒤쳐져서는 안돼"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토론회 개최

2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학 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계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주목을 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적 결함과 미비함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이) 뒤쳐지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정교한 법제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우리 산업의 산업화와 자산화 시도가 앞으로 제도권 내에 어떻게 포섭돼야 할 것인지, 또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상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발언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정무위원회가 이를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윤한홍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었다"며, "오늘 토론과 논의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정무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