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한국,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 가능성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가상자산 규제는 시장 활성화 저해

바이낸스는 27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및 정책을 주제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치아 혹 라이 글로벌 핀테크 기관 의장과 바이낸스 윌슨 청 아시아태평양(APAC) 및 중동·아프리카(MEASA) 지역 준법감시 책임자가 자리해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사례와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치아 혹 라이 의장은 싱가포르가 지급결제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하며 초기부터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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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AML/CFT(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제에 중점을 두고, 점차 투자자 보호와 생태계 지원으로 초점을 확대해왔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과 같은 샌드박스를 통해 분산금융(DeFi) 및 토큰화 자산을 실험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홍콩은 2023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며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채권, 탄소 배출권, 무역금융 등을 실험하며 금융시장 혁신을 모색 중이다.

두바이는 바라(VARA)와 같은 전담 규제 기관을 설립하며 가상자산 허브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현재 두바이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치아 혹 라이 의장은 "한국의 높은 거래량과 혁신적인 기술력은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험을 통해 블록체인 혁신을 지원온 바 있다.

다만 실명 계좌 의무화와 과도한 보고 요구 등 규제는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한국은 글로벌 규제 표준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윌슨 청 바이낸스 APAC-MEASA 지역 준법감시 책임은 한국이 트래블 룰 시행 등 국제 표준에 신속히 대응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 규제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