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CBDC 반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주요 7개국 참여 '아고라프로젝트'와는 별개…민간 시범사업 공식 발표 조만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적극 진행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은행의 CBDC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새 물결이 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주요 7개국과 진행하는 국가 간 결제를 토큰화된 예금으로 효율화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와는 별개이며, 민간을 대상으로 한 CBDC 시범사업도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x웹 3.0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한 한국은행 신성환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은 한국은행과 다른 나라와 진행하는 국가 간 결제 실험에 대해 소개했다.

27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2024 블록체인 주간에서 한국은행 신성환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간 우리나라와 호주·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만달라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7개국(미국·프랑스·영국·스위스·한국·일본·멕시코)과 '아고라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신성환 팀장은 "만달라 프로젝트는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할 때 국가별로 다른 자금 규정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규제 준수 확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개념증명 프로젝트"라며 "자금 이동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규칙 엔진에서 규칙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증명 엔진이 거래 증명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를 생성해줘 규제 준수를 중복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가 간 결제의 각 과정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아고라라는 플랫폼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주 골자다. 신 팀장은 "국가 간 결제서 다음 단계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은 원장 기록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라며 "아고라 프로젝트는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신성환 팀장은 "소개한 프로젝트는 국가 간 지급에 있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CBDC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CBDC 민간 시범사업은 10월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특례)로 지정했으며 세부적으로 예금토큰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거래처에서 쓰일지에 대해 세부 협의 중이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금융결제원 김필수 디지털금융단 차장은 최근 자산은 토큰화되지만 화폐는 디지털화되지 않아 장벽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27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2024 블록체인 주간에서 금융결제원 김필수 디지털금융단 차장이 발표하고 있다.

김필수 차장은 "전통적인 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차이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이라며 "IPO 공모주 청약증거금 과정서 디지털 화폐와 접목하려는 아이디어를 도출했으나 제도적, 기술적 난관이 있어 새로운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디지털 화폐를 접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현 규제서는 기존 시스템을 디지털 화폐 시스템도 따라야 하는(미러링) 조건이 있다"며 "분산원장 시스템이라면 분산원장 플랫폼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효율적이지만 민간이나 기존 은행은 두 가지를 차용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디지털 시스템을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