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16개 그룹 사장단 "한국 경제 위기...상법개정 멈쳐달라"

한국경제 재도약 위한 긴급성명..."경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달라"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며 관련 법안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오전 9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에 참석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차동석 LG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이형희 SK 위원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허민회 CJ 사장뒷줄 왼쪽부터 류근찬 HD현대 전무, 홍순기 GS 사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 김규영 효성 부회장, 문홍성 두산 사장, 엄태웅 삼양 사장, 김동찬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이사 (※ 소속은 참여 그룹명)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욱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두산 문홍석 사장, CJ 허민회 사장, GS 홍순기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석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4대 그룹 복귀 후 모든 사장단이 모여 뜻을 같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한 이슈이고,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의 신성장동력 출현이 더디고,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자, 국내보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부채는 장기불황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율은 140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상근부회장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라는 부분을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며 "필요한 부분만 개선해 나가는 제도 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기업 사장단 또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관련법안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재도 개선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김 상근부회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처럼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 되었던 사례들도 있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라며 "합병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서 지금의 현재 시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산정 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합병 시에 손해를 볼 수 있는 특정한 상태에서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개선 '일종의 핀셋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단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아울러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라며, 국내 증시의 활력 부여 의지도 피력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사장단은 "우리 모두가 역경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기업이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라며 산업구조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 경제가 다시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내주 법사위 또는 국회 내에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 내는 시점에 저희의(한경협)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다행스럽게 내주에 민주당 증시 활성화 TF에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다고 하니,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