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통신 3사에 "정체된 경쟁 혁신, 시대적 과제"

AI+통신 융합 시너지도 당면 과제로 꼽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이동통신 3사 CEO와 만나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정체된 경쟁을 혁신하는 노력 또한 시대적인 과제다”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통신사 CEO와 첫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으로 꼽았다.

그는 “통신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각종 통신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요구가 있고 통신을 악용한 신종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역기능 해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튼튼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특히 AI를 위한 통신 산업 생태계를 주목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AI의 발전이 통신기술에 접목됨으로써 AI가 통신망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AI와 통신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ICT 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유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알뜰폰이 통신 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하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