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韓 가상자산 산업...K-규제에 추락하는 경쟁력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한때 7만3천 달러선을 돌파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높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7만3천 달러선(약 1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7만3천 달러선을 넘은 것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새 정부에서는 친 가상화폐 정책 기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모두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 활성화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글로벌 상황가는 달리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각과 정책이 여전히 부정적인 기조에 머물러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도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순위는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마저 글로벌 10위권에 안에 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기준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24시간 거래금액 기준으로 업비트에서는 21억1천753만 달러(약 2조9천38억원)가 거래됐다. 글로벌 순위 1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빗썸은 같은 날 기준 12억1천945만 달러(약 1조6천722억원)로 글로벌 29위를 기록했다.

국내 점유율 1위 거래소 업비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순위는 16위 수준이다.

반면, 미국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31억9천158만 달러(약 4조3천757억원)의 거래금액을 기록하며 글로벌 6위에 올랐다. 또한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거래금액은 176억5천52만 달러(약24조1천989억원)에 달해 업비트 거래량과 약 9배 차이를 보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를 고집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해외 거래소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더욱이 해외 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가능한 국내 거래소와 달리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기에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더욱 넓다. 이러한 장점으로 이미 국내 많은 투자자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국내 거래소보다 상품이 많은 해외 거래소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글로벌 국가별 거래량에서 한국은 중국(2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13%)을 보였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거래소 이용은 규제 환경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태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또한 국내는 금지되어 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다양한 파생상품과의 연계도 막혀 있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글로벌로 경쟁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당국의 규제로 국내라는 한정적인 시장에서 소극적인 사업만을 영위하며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