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게임법, 진흥보다 규제 내용만 잔뜩"

"게임산업, 규제와 검열 장벽에 막혀 있다"

"오징어게임 같은 드라마는 괜찮지만 게임물은 서비스할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간담회에서 게임물 사전검열과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재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게임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규제와 검열의 장벽에 막혀 있다"며 "PC와 모바일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았고 콘솔 게임 부문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특히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게임을 네다섯 시간 즐기는 것이 중독이라면, 넷플릭스를 하루 네다섯 시간씩 보는 것은 왜 중독으로 분류되지 않는가?"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향적인 기준을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하루에 네다섯 시간 게임 하는 것보다 유튜브 쇼츠 보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튜브 쇼츠 중독을 질병 코드에 넣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며 "게임에 대한 과도한 '악마화', 지나친 타겟팅 같은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통계청 내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일부는 국제 표준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또 일부는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가 제대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려면 통계법 개정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천 대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지만 규제 하는 내용만 잔뜩 있다. 드라마나 콘텐츠로 만들면 괜찮지만 게임물은 잔혹하니까 서비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게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차별적인 태도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