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세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만4천389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납액은 7천350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25만8천398세대로 전체의 97.7%였다. 건보료 성실납부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천35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를 차지했다.
총체납액 상위 5건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 1위는 7천989만 원이었고, 건강보험 체납 1위는 5천64만 원이었다. 상위 5건의 총체납액의 합은 국민연금 체납이 3억4천149만 원, 건강보험 체납이 1억4천53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임에도 건강보험료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국가는 국민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