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는 '억대 연봉' 준다던데"...ETRI 연구환경 악화, 정부 출연금 지원 절실

AI 안전연구소 설립에도 연구원 처우 '민간 대비 70%' 열악…우수 인재 유치 불확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정부 출연금 비중이 다른 출연연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연구 환경과 연구원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비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기술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ETRI 총예산 중 정부 출연금 비중이 1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24개 출연연 평균 3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ETRI 연구원들이 정부수탁과제(PB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들이 과제 수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장기적이고 대형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8월 열린 '국회 AI 조찬 포럼'에서 발제하는 정동영 의원 (사진=조이환 기자, 가운데)

ETRI 연구원의 처우는 민간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열악한 상황이다.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의 임금 수준에 비해 ETRI 연구원들은 약 70%에 불과한 보수를 받고 있어 우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ETRI 산하에 설립될 AI 안전연구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빠르면 오는 11월 ETRI 산하 AI 안전연구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음에도 인재 확보와 관련한 처우 개선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ETRI의 연구원들은 민간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연구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AI 안전연구소 역시 충분한 예산 지원과 경쟁력 있는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우수 인재 유출과 함께 연구 성과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미 AI 안전연구소가 세워져 있는 영국, 미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영국과 미국은 다가오는 AI 시대를 위한 인재 유치에 힘쓰며 억대 연봉을 보장하는 등 충분한 예산과 처우를 제공하고 있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정한 인건비 인상률은 민간 및 공무원의 인상률을 밑돌고 있어 연구원들이 체감하는 처우 개선은 미미한 상태다. 정부의 고시 인건비는 민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정 의원은 ETRI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확대하고 경쟁형 과제 중심의 PBS 체제를 중대형 묶음과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정 의원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원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중대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