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인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43개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희대병원이 대학병원 중 진료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은 상종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낮으며, 서울대병원은 서울아산병원보다 사망률은 높지만, 진료비가 10%가량 저렴해 이른바 ‘가성비 좋은’ 병원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소위 빅5 병원을 제외하고도 ▲원광대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부산백병원 ▲건국대병원 등도 진료비 저렴하고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분류했다.
김 의원이 국민이 병원 선택에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강중구 원장은 “(김윤 의원의 분석이) 정확한 정보라면 맞다”고 인정했다.
김윤 의원은 “비수도권 병원에서 빅5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보이는 병원이 많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가 수도권 빅5 병원 환자 쏠림인데, 이런 정보를 알린다면 국민이 서울까지 오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이 자료는 심사평가원 자료로 분석한 만큼 심사평가원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사망률은 질환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해 아직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2016년~2023년 기간 동안 총 5회 실시한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적정성 평가결과를 국민에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방법론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평원이 무능한 것이냐, 병원 의사들 눈치 보느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다시 강 원장은 “병원마다 특정 수술에 대해 등급을 받는데 중증도 보정이 안 돼 상당히 억울하다는 문제가 많아 현재는 (병원) 이름을 내 공개하지는 않는다”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이미 다른 나라는 다 공개하고 있다. 제대로 공개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사망률이 높고 높은 사망률이 있는 병원의 진료비 삭감률이 0.39%인 반면, 사망률이 낮고 진료비도 싼 병원의 삭감률은 0.47%인 사실도 지적했다. 즉, 진료비가 싼 병원의 진료비를 더 많이 깎고 있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실제 하나하나 병원씩 삭감하는 것과는 매치될수 없다”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심사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