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 장관 "체코 원전 덤핑 논란 안타깝다”

"전기요금 실무진서 인상 방안 검토 중…유관부처와 협의 예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최근 체코 원전 수주 덤핑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무역 특혜나 금융 특혜를 줘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개최한 차담회에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신용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것”이라며 “무역보험공사가 작년에 (무역금융) 245조원, 수출입은행이 76~77조 정도 제공한 것을 기반이 돼 역대 최대 수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대출기한, 한도, 최저 이자율 등이 명시돼 있다”며 “전 세계 OECD 메이저 국가 수출신용기관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 룰이 만들어져있고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 같은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에 대해서도 “국내 원전이나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해 봤을 때 체코 사업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창 수주전이 과열됐을 때 체코 현지 언론에서 덤핑 수준이라고 했던 게 확산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체코나 프랑스에서도 가격 차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지금 실무진에서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요금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빨리 정상화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며 “국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 조만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해서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해 참여 기업을 최대로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가 기대하는 자동차·가전 제품 부문에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