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회사 형태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받을 수 있도록 검토"

[국감 2024] 금융위 국감서 유한책임회사 설립 전환 회피 지적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것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법(외감법)에 포함되지 않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데, 주요국에서는 자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가 큐텐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왜 유한책임회사로 했는지, 외부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형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가 전환하거나 늘어나는 이유가 외감법 회피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오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상테크(상품권+재테크)'에 대해서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상테크는 일종의 상품권 깡이며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 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4천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80%가 페이코를 통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할인발행이 근본적 원인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행 후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상품권 업체의 경우 할인발행을 금지했다"며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 상품권 중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기재가 되고,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