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못받은 1230만명, 670억원 더썼다

유상임 장관 "선택약정할인 제도 더욱 잘 알리겠다"

통신비 25% 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1천229만명에 달해 약 670억원을 할인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더욱 잘 알리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선택약정제도가 통신 고객들 통신비 할인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과기부에서는 선택약정 제도를 없애건, 축소하자는 방침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25%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며 "선택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들이 꽤 많다.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상임 장관은 "(선택약정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자는 방침이) 아니다"라며 "(무약정 가입자는) 700만명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8일 과방위 국감현장

노종면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천230만명이 무약정 상태다.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면 약 1조 4천억원 정도의 통신비 할인 효과를 봤을 것"이라며 "저 돈이 모두 통신사에 갔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이상 무약정 상태가 지속된 것은 소비자가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람들이 673만명으로, 할인 받지 못한 금액은 670억원이 넘는다. 이 돈은 이용자들이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선택 약정 할인 안내와 홍보 보다 강화해서 권리 찾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이라며 "사전예약제 도입해서 제도개선을 시도했는데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