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네이버에 "뉴스제평위 해체해야"

과방위 국감서 지적…기사 공급 방식 '아웃링크' 방식 교체 요구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해체하고, 기사 공급 방식을 아웃링크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최형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에게 "대형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제평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평위는 공정성 논란으로 지난해 5월부터 정식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네이버는 올해 1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뉴스혁신포럼을 출범하고, 제평위 활동 개선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수향 네이버 전무

최 의원은 "제평위 재개에 앞서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AI 기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향 네이버 전무는 기사 내용 학습 관련해서는 "약관에 근거해 지난해 5월까지는 AI가 학습을 할 수 있었다"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학습 목적으로 기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했다"며 "(보상 관련)언론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