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정감사 D-3,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 난타전 관측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증인 채택…가계부채 관리 소홀 제기될 듯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심심찮게 금융사고가 터진 터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는 금융위 국정감사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회장과 이 은행장 모두 은행 금융사고와 연관있는 인물이다. 

국감에서는 이 증인들에게 부당 대출을 막기 위한 프로세스는 없었는지와 사전에 부당 대출을 인지하고서 사후 처리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중점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 부당 대출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터짐에 따라 금융위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방지 대책이 없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우리은행에서는 600억여원의 직원이 횡령으로, 2023년 경남은행서 3천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진 바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의 금융사고는 조직적으로 개입해야 가능한 부당 대출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수백억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에도 우리은행은 허위 문서로 55억여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 금융사고 사실로 공지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6월과 8월에 각각 한 건씩 금융사고를 알렸으며 예상 손실 금액은 269억원여다.

농협은행도 올해만 세 차례 금융사고가 터졌다. 가장 최근 사례는 서울 명동 지점에서 발생한 부당 대출이다. 앞서 농협은행에서 지난 2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고, 5월에도 2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7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 이슈를 제외하면 가계부채에 관해 정무위원들의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8월까지 가계부채가 폭증한 까닭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를 둔화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밝힌 이상, 가계부채 폭증 시 잡을 수 있는지와 서민들과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수요 해결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