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졸속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진을 철회하고 자신들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 계획에 중환자 개념이 없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의 골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15%까지 줄이는 것이다.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도 50% 인상된다. 즉,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매년 3조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협은 “단기간에 시범사업 실행을 설계한 탓인지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감이 없는 정책”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전공의 미복귀 상황에서 내년 전문의 배출 해결책도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졸속 시범사업임을 정부 스스로가 방증하는 꼴”이라며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해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숙련된 전문인력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정부는 중환자 개념을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정의하려고 했지만, 단편적이고 모호한 예시만 제시할 뿐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광범위한 전문과목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을 ‘중증 분류체계 혁신TF’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중증 분류체계부터 선행돼야 했다”라며 “정부 멋대로 일부 재정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수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진료환경 내에서 의료계의 자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련환경을 파괴하고 일부 진료과목 몰락을 부추기는 의료상식이 부족한 졸속 정책 시행을 감행하고 있다”라며 “모든 정책을 철회한 후에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