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범죄 활개치는데...n번방 후속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피해와 관련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총 8천983명,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총 27만5천520 건에 달하고 있으나 텔레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방통위가 그동안 발표한 해외 메신저 플랫폼 조치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2년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n번방 사건 제도개선안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

방통위는 21대 국회 과방위에 ‘해외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검토방안’을 제출하면서 ▲국내외 사전조치의무사업자 88 개사를 선정해 불법촬영물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법무부, 여가부, 검경 등 관계 기관과 매달 협의회를 열어 텔레그램에서의 성범죄 제작 유통에 대응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텔레그램에 이용자 등에 공개한 신고처리 메일로 세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는 지적이다.

최수진 의원은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제작 및 유통에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