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이 전공의에 있고, 전 세계에 응급실을 비우는 의료파업은 없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 한 총리는 국민들 사이에서 ‘아프지 말자’는 인사가 오가게 된 현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도 책임은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때문에 현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한 총리의 발언에 백 의원은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누가(전공의가) 협의체에 들어오나”라며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전공의의 수련병원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감춘다고 감춰지는 사실이냐”며 “원인을 내놓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한층 더 목소리를 키웠다.
이에 백 의원도 “의료개혁은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함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많은 국민들은 의원과 다른 생각이다. 사실을 감추려하지 말라. 전 세계 어느 의료 파업이 응급실을 떠나느냐”고 응수했다.
한 총리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당시 의석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 의원은 이를 문제 삼고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이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 헌신하는 이들을 서운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란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2월~8월 의료대란 상황을 비교하며, 응급 진료제한 상황이 더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실제 작년 동기 대비 22.7% 진료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 백 의원은 “계속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의료공백에 국민 죽어간다" 국회 지적에 한덕수 "가짜뉴스" 고함2024.09.12
- 의료개혁, 국민입장서 추진했어야…한 총리 "이해당사자와 소통 해결할 것”2024.09.12
- 의료대란 수습 명목 건보재정 반년 새 ‘2조원’ 투입됐다2024.09.12
- 한덕수 "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26년도는 가능"2024.09.12
한 총리는 “(전공의) 1만2천명이 나가있는데 지장 없이 조직이 돌아가겠느냐”며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전문의, PA간호사, 응급구조사가 24시간 일하는 것으로 지탱되고 있다. 격려를 해줘야지 사기를 잃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백 의원이 “누가 사기를 잃게 하느냐”고 반문하자, 한 총리는 거듭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화가 난다”고 고함을 질러 다시 본회의장은 고성으로 뒤덮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