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수습 명목 건보재정 반년 새 ‘2조원’ 투입됐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수련병원 선지급…의료공백 고통·수습비용 모두 국민 부담 지적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며 본격화된 의료대란이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으로 갖다 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5천696억 원이었다. 당초 전달까지만 지원될 예정이었 건보재정 지원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미 이달 들어 1천883억 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보 재정 규모는 7천579억 원에 이른다.

10일 정부는 추석을 대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 대비 50%를 인상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추석연휴 동안 전문의진찰료가 100% 추가 인상, 총 250% 가산이 적용된다.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 대비 추가 50%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석 추가 지원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건보 재정에서 285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지급 시점별 의료공백 사태 수습 건강보험 재정 투입 현황(단위: 억 원, 표: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이뿐만이 아니다. 7월부터 지급 중인 ‘6월~8월분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도 있다. 8월분 3천914억 원이 9월 중에 건보 재정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은 6월분으로 3천684억 원이, 7월분 3천974억 원이 지급됐다. 8월분까지 합치면 총 1조1천572억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의료대란 수습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총 1조9천436억 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러한 건보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소요된 건보 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장 의원은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반년 남짓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 금액이 총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의료공백 사태로 마구 쓰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