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동안 응급실 수가 인상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명절 기간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조치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약 8천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며 “전국 150여 개 분만병원이 모든 분만은 응급이라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병원 문을 열고 환자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적인 것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다. 특히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인상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및 군의관·의사·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 투입도 이뤄진다.
또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이 설치·운영된다. 병원 간 이송·전원을 위해 지역 내 협력체계 가동,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119와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연휴 기간 괜찮으실 때에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체계는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대형병원 소속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사망한 일과 서울에서 후두염에 걸린 5살 아이가 입원을 못 해 세상을 떠난 사건, 경남에서 다리를 다친 30대 가장이 구급차를 타고 충북까지 달리느라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던 일, 장 중첩증에 걸린 아기가 응급실에 못 가서 숨지는 일 등을 열거했다.
그는 “모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부실해져서 생긴 가슴 아픈 피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