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국민 죽어간다" 국회 지적에 한덕수 "가짜뉴스" 고함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가짜뉴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남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2천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진행해왔다. 2월에 발표한 것은 2035년 정도를 누적된 문제 해결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면 10년 뒤에 나오게 되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 정원을 끝내야 해서 2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어 남 의원이 “정책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으로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냐”고 거듭 묻자, 한 총리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 명이 부족하고, 현 의사 인력으로는 5천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 위한 투자 및 시설 계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며 “어떤 속도로 증원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가 결정할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보고서를 쓴 전문가들조차 정책을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나왔지만 정부는 참고하지 않았다”며 “2천명 증원이 경우, 보정심 결정 이전에 아예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에 2천명 정원 증원을)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자, 복지위 소속인 남 의원은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고, 복지위 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말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한 총리는 말을 바꿔 “(2천명 증원은)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갖고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남 의원이 “교육부도 3번의 회의, 5시간 만에 증원폭을 결정하는 식의 졸속 결정이 어디 있느냐. 의평원은 각 대학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고 밝혔다”며 “이번 의대입학 수시 이전에 검토할 시간이 있지 않았느냐. 국민들은 힘든데 정부는 잘했다는 태도로,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 비합리적인 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석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한 총리는 “답변할 시간을 달라, 왜 의석에서 못하게 하느냐”고 거듭 고함을 쳤다. 결국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개입해 소란은 일단 진정됐다.

그렇지만 한 총리와 남 의원, 의석의 야당 의원들간 설전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국무총리의 답변를 문제 삼고 국회의장의 개입을 요구했다. 다시 주호영 부의장이 한 총리에게 의원 질의 중에 말을 섞지 말고, 의석에서도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충돌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