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국민입장서 추진했어야…한 총리 "이해당사자와 소통 해결할 것”

국회 대정부질문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일부분...전공의 처우 해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개혁의 일부분으로, 당초 예상보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이 “더 촘촘하고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모든 정책은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라며 “국민들은 기존 편리한 의료서비스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의료계가 주장하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조정, 자기완결적인 지역의료의 완결, 과도한 사법적 형사적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라며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의료개혁 중의 한 부분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됐다.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 주길 호소한다”며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개혁 방향에 맞춰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했고, 1번이 우리 수련의의 근무환경을 바꾸는 것”이라며 “종합적 대책을 만들고 있고 법 개정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의료에 투신한 전공의에 대한 환경 개선부터 제일 먼저 논의를 통해 잘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 등과 관련해 한 총리는 “본인 자유의사에 의해 돌아오려는 이들을 못 돌아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공동체로서는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많은 요구사항과 국민적 의견도 확고해 정부도 강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